2023년 부동산시장의 침체기는 계속되고 있지만 일부 수도권의 아파트청약신청 열기는 매우 뜨겁습니다. 얼마전 수방사청약신청에 역대 최대 규모의 청약신청이 몰렸다고 합니다. 청약신청을 준비한다면 자격기준과 무주택자여부 가점까지 두루 미리 체크 해 두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신청
아파트 청약신청 시 부양가족 수
청약가점제에서 부양가족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세대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배우자 분리세대) 청약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다른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아래의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배우자 |
포함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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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단,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나 공급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판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적용 사례 직계존속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는 주택이 소형,저가주택 등(제9호) 및 제53조 각 호(제6호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가족 인정(O)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제6호) → 2019.1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에 따라 부양가족수에 포함하지 않으나, 제53조 나머지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양가족 인정(O)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외국인 직계존속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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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비속 |
자녀 : 자녀(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에 재혼배우자의 자녀 및 부오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의 경우 미혼인 자녀에 한정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 또한,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다만, 또한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미혼인 자녀에 해당하지 않아 부양가족으로 볼 수 없음.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19.12)’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은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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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을 모시고 있지만 계부가 주택소유시 부양가족 수
모친을 3년 이상 모시고 있는데 세대분리된 계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모친이 본인의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여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보나,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때 계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인 어머님도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수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배우자나 부모의 주소지만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옮겨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위장전입으로 판단, 적발시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가 되어 주택법에 따라 당첨이 취소됨은 물론,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오피스텔 소유시 무주택 여부
오피스텔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유주택자의 경우 무주택여부는 오피스텔은 소유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주거용 또는 업무용을 구분하지 아니함)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판단 기준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국민주택 청약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5.10. 전에 해당 사유로 매수한 주택이라도, ‘23.5.10. 이후 승인신청하는 단지부터 무주택으로 인정)
과거에 이미 처분한 소형 저가주택이 멸실된 경우에 주택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가점제 시행(2007년9월) 전에 처분한 주택이 멸실된 경우는 ‘07년도 개별공시 지가와 멸실등기부상의 대지면적(대지지분)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합니다.
가점제 시행 후 처분한 주택이 멸실된 경우는 ‘해당 연도 개별공시지가와 멸실등기부상의 대지면적(대지지분)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합니다.
멸실주택의 ‘해당 연도 개별공시지가(원/㎡) × 대지면적으로 산정하며, 수도권 소재 주택은 1억3천만원, 수도권외 소재 주택은 8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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